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천167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잠재적인 기회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상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속한 미 의회 산하 ‘미국 국제방송처’(USAGM)의 대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지난 15일 국방수권법안을 가결 처리해 행정부로 넘겼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