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이달 중순 미 의회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백명의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며,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한다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면,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백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 밖에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련한 국가별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7,68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국방수권법은 경제, 다양성, 혁신, 동맹과 파트너, 민주주의 가치, 군대 등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