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드론, 즉 무인기 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벌어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년간 한국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드론, 즉 무인기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점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국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기술로 드론에 스텔스 기능을 장착해 감시·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전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한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군은 적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하여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적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식별이 유리하도록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해 이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과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해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물리적으로 적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전파차단, 레이저 등 필수 자산을 신속히 획득하고, 기존에 전력화를 추진 중인 장비 도입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전날에 이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한국의 영공·영토 주권을 침해한 중대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협하는 북한 측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책 및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등 내부행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를 통한 대남 도발과 북한의 헌법절 보고대회, 8기 6차 전원회의 개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행사가 무인기 도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열린 헌법절 보고대회에 김정은 당 총비서가 처음으로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는 “50주년인 정주년이라는 측면과 최근 북한이 법과 제도에 따른 통치를 강조하고 있는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