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근 무인기를 통한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응징, 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참모들과의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김은혜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발생했을 당시 북한의 무인기 1대에 대해 2대, 3대의 무인기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감행한 의도에 대해 남남갈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대남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잇단 도발로도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만 강화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고 남남갈등을 다시 한 번 유도하며 추후 전략적 선택지를 모색하려는 배경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의 인구밀집 지역에 진입할 경우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무인기가 비대칭 전력임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촬영 성능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상의 공개 위성사진보다 화질이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국의 드론부대는 미비하고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통합, 체계화 해 드론부대를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무인기뿐 아니라 핵, 생화학 무기 억제 및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유의 지역 외교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28일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한반도에 머물렀던 기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인태 지역으로 확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을 공개하며 북핵 문제도 인태 전략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한국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면서 인태 지역 내 비확산과 대 테러 공조, 해양 사이버 보건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인태 전략을 공개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태 지역 내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움직임을 차단하는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인태 전략 발표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로운 지역, 국제적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기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