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미국, 중국의 북핵수석대표가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는 것이 3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미국, 중국 북핵대표와 각각 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통화하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최근 감행한 무인기 도발 등 복합적인 방식으로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최근엔 군사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ICBM 정상 각도 발사와 관련해 “곧 해보면 될 일”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 북핵대표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중국이 한·미와 함께 오랜 기간 협력해온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한·미·중 3자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김 본부장은 같은 날 중국 북핵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을 설명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로 복귀하도록 한·중 간 심도 있는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자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복적이고 불법적인 도발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ICBM 시험발사를 실시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마련하고 논의 중이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 대표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와 비핵화 실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미·중 대표들과 한반도 정세 관련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한·미·중 3국의 공동 이익인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 방안을 협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즉 역성장 추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서 2023년 북한 경제를 전망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급격한 경기하강이나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큰 추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소폭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코로나 상황, 중국의 대북지원 및 북중교역 규모, 대북제재 상황 등을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재확산 우려는 상존하며, 특히 외부와의 교류 확대에 따른 변종 유입으로 지난 5~6월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2023년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대외 무역의 확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북중무역 및 경제협력 사업 확대와 함께 러시아와의 무역이 이뤄진다면 북한 경제가 당면한 난관은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중교역 규모에 따라 북한 경제가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임송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중 수입이 2020년 1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2023년 경제 상황은 성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가 어려워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중국과 북한에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해 북중국경이 다시 봉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