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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를 제안한 배경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6자회담의 진전에 맞춰 미국의 식량 지원이 논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북 식량지원에서 걸림돌이 돼온 분배 감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데 미국 정부와 의회,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성대국 목표를 1년 앞둔 2011년, 북한이 한국 정부에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안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배경으로 강성대국의 건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North Korea needs aids for 2012.) 지난해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은 북한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남․북, 미․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식량 부족과 물자 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북한이 대화 재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내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전 주한미국대사와 미첼 리스(Mitchell Reiss) 전 국무부 정책 실장,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 리처드 부시(Richard Bush)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소장, 찰스 암스트롱(Charles Armstrong) 콜럼비아 대학교 교수, 존 페퍼(John Feffer) '외교정책포커스' 편집장,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Leon Sigal) 박사 등 한반도 문제에 저명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전문가 10명은 자유아시아방송이 요청한 질문 가운데 미․북 또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의 식량 지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종합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 중 올해 상반기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과 함께 미국의 식량 지원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 그레그 전 대사와 시걸 박사, 부시 소장, 리스 전 정책실장, 페퍼 편집장 등은 미․북 대화와 6자회담이 잘 진행되면 미국의 식량 지원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한다 해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고 그동안 식량지원 재개의 걸림돌이 돼온 분배 감시를 둘러 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다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시(Larry Niksch) 박사는 미국 정부가 분배 감시의 투명성에 관한 조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I do not see the Obama administration giving up this (monitoring) condition.)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충분한 분배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의 식량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이 재개되려면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Washington has repeatedly offered food aid to North Korea through the UN's World Food Program. However, the aid cannot be delivered as long as Pyongyang refuses to abide by its agreement with the WFP to allow sufficient monitoring to ensure the aid is not diverted to the military.)
미국 국무부의 관리도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재개된다면 군부와 같은 곳에 전용되지 않고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지원된 식량에 관한 분배 감시가 보장돼야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자유아시아방송에 7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의 관계자도 7일, 미국의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이 정치적 사안과 별개임을 강조하면서도 의회가 분배 감시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산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미국 내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한국어 구사자를 통한 분배 감시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는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식량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