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북한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미 연방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미국 농업회사를 북한이나 중국 기업이 인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네디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 ‘북한 등 적대적인 국가에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No Emergency Crude Oil for Foreign Adversaries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대국가 명단에는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올랐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북한이나 중국 소속 회사에 수출될 수 없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비상사태 기간 미국을 보호해야 할 전략비축유가 미국을 미워하는 국가의 기업에 판매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최근 수개월간 미국의 전략비축유 가운데 100만 배럴 이상이 공산권 석유회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석유가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실생활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그는 미국인들이 쓰는 거의 모든 제품이 석유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 : 상점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석유와 연결돼있습니다. 의료용품도, 섬유도, 화장품도, 인조가죽도요. 손전화 케이스나 핸드백, 의자에 쓰이는 플라스틱도 석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전략비축유가 공산권 국가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다”며 “공산권 국가가 전략적으로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국가의 회사가 미국의 농업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농업 보호 및 보안 법안(Promoting Agriculture Safeguards and Security Act)’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사우스다코타주 더스티 존슨 연방하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회사가 미국의 농업 분야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존슨 의원은 최근 중국 소유 회사가 미국 노스다코타주 공군 기지 근처 농지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고,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우리의 식품과 공급망에 가까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심재훈,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