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불법조업단속원 폭행 북 선원에 징역 4년 선고

앵커: 러시아 법원은 지난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북한 선원 3명 중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데 이어, 이달 들어 나머지 북한 선원 1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17일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3명 가운데 나머지 1명에게 징역 4년형이 26일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북한 선원이 러시아 연방 형법 제 318 조 2 항, 즉 '공무원에 대한 생명과 건강에 위험한 폭력 사용'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9월에 이름이 안 알려진 다른 북한 선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년형과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미 기소된 3명 보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15명의 북한 선원도 조사 후 재판 또는 추방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검찰은 사전에 이미 공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북한 선원 3명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이며, 현재 억류돼 있는 북한 선원 15명에 대한 형사 사건 조사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미 선고를 받은 3명과 억류 중인 15명의 북한 선원들은 지난 2019년 9 월 17 일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징어(북한명: 낙지) 불법조업을 하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의 단속에 적발되자 무장한 채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특히 이미 선고를 받은 선원 3명은 다른 15명의 선원들보다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막대기로 국경수비대원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11명 중 총상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부상을 입었고, 부상을 입은 북한 선원 6명 중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불법조업은 2019년까지 활발히 계속됐습니다.

다만 영국의 비영리 조사기관인 '글로벌 피싱 와치'(Global Fishing Watch)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일수와 어선의 감소로 인해 러시아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던 수천 척의 북한 어선이 2020년 대부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