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미국 비자가 10년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한 국적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급감하면서 올 들어 미국을 방문한 북한 관리를 제외한 일반 북한 국적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현재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에 미국으로부터 B비자나 G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은 북한인은 55명으로2008 회계연도 때 집계된136명의 약 3분의 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회계연도별 비자 통계를 국적 및 비자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북한 국적자는 대부분 단기 방문 비자인 B1, B2 비자나 공직에 있는 북한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G 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2008년 당시만 해도 방문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111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9년 북한인 방문 비자 발급 건수는 49건으로 급감했고 2013년 31건, 2014년 25건, 2017년 15건으로 줄면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문 비자에 대한 거부율이 대체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16%에 불과했던 방문 비자 거부율은 2013년 29%, 2014년 56%로 뛰었으며 2017년 5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된 2017년 10월부터 최근 자료 확인이 가능한 2018년 2월까지 5개월 간 미국 방문 비자를 받은 일반 북한 국적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G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북한 관리는 8명이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3일 이에 대해 “이슬람 6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제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리를 제외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모든 이민 및 비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비자 신청을 많이 하는 일본 거주 북한 국적자들은 최근 몇년 사이 미국 비자 발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재일 북한 국적자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일본에 사는 북한인은 특별 난민으로 분류돼 단순한 외국 방문 시에도 훨씬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받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정점에 달했던 최근 1~2년 사이에는 미국을 방문한 재일 북한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나와 있는 외교관 등 북한 관료에게 발급되는 G 비자 건수는 2008년 24건에서 2011년 44건으로 늘었다가 2017년 40건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018년 회계연도에 들어 북한 관료에게 발급된 G비자는 8건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