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 지난해로 개국 25주년을 맞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결의안(H.Res.693 - Recognizing the 25th anniversary of Radio Free Asia and its mission to provide an independent source of news to closed societies in Asia)이 지난 22일, 약 5개월만에 결의안 채택의 첫 관문인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법안과 달리 결의안의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전체 표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채택됩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해 9월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맥거번(매사추세츠) 하원의원과 하원 외교위 소속의 스티브 쉐벗(오하이오)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결의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 일정은 공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결의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점과 더불어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쉐벗 의원이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로 있다는 점은 향후 소위원회 심의가 비교적 무난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맥거번 의원이 비록 외교위 소속은 아니더라도, 그와 함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뉴저지) 민주당 의원이 외교위 소속의 중진의원으로 있다는 점 역시 결의안의 두번째 관문인 외교위 전체 심의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결의안은 아시아 내 폐쇄된 국가들에 독립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사명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내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 핵시설 활동,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북한 정권의 행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위급 탈북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미래를 찾아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들이 폐쇄적인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상원에서도 지난해 하원과 같은 시기, 자유아시아방송의 개국 25주년을 기념하는 유사 결의안(S.Res.394 - A resolution recognizing the 25th anniversary of Radio Free Asia and its mission to provide an independent source of news to closed societies in Asia)이 외교위에 발의된 바 있지만 발의 이후 별다른 추가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