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격주로 보내드리는 'RFA뉴스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굵직한 북한 소식, 영향력을 미쳤던 RFA 뉴스 보도들을 그 뒷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앵커: 양성원 뉴스 에디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주간도 북한 관련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뉴스 중 가장 눈에 띄는 리포트, 먼저 어떤 걸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양: 네 아무래도 지난 4월 15일이었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미국 의회에서 열렸던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국민, 특히 한국 내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앵커: 북한 당국도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겠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행사가 아닐 수 없었을텐데요.
양: 청문회를 주관한 미국 연방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북한이나 중국, 아프리카 국가 등 독재국가나 인권 후진국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요. 그런 위원회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인권탄압 논란 문제가 다뤄졌다는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놀랍다는 이야기를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미국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고요?
양: 이번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과 비교했을때 그나마 한국 측 입장을 배려하려는 것처럼 보인 민주당의 맥거번 위원장도 한국 정부 여당 측에 이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된 법을 고칠 수 있다는 권유였습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이번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는 한국 측 일부 주장을 일축하면서 우방국인 한미 양국은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하면서까지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해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북전단을 빌미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린 북한 측 행태를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한국 정부 측이나 이번 청문회에 참석했던 일부 증인들은 대북전단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요?
양: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불만을 아무리 거론한다해도 전단살포 금지를 넘어 단순 미수에 그쳐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이 법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스미스 위원장 같은 경우 이 법이 성경책과 한국 가요나 드라마를 담은 USB도 북한에 보낼 수 없게 했다면서 이 법을 한국의 유명 남성 K-POP그룹인 BTS, 즉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따 소위 '반 성경, 반 BTS 풍선법'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앵커: 스미스 위원장은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청문회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도 남겼다고요?
양: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들, 또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화상으로 만난 스미스 위원장은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마지막 청문회가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시하는 것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측에서 이번 청문회 개최를 원치 않았다는 점도 사실이라면서 한국이 더 이상 탈북민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주장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스미스 위원장이 15일 당시 기자회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죠?
양: 네, 스미스 위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방송(VOA)의 대북 정보전달 노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방송이 전하는 진실,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한 정보는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래서 RFA에 사의를 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I am grateful for what RFA and VOA does in getting information out (so that) like Bible says without hope people perish, truth give them hope.) 이런 그의 말은 저희 워싱턴 뉴스팀 이상민 기자가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이 대북 관계에 긴장을 야기해 결국 미국의 이익에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같은날 15일, 국제 인권단체들도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양: 그렇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세계기독연대(CSW), 또 링크(LiNK) 등 11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전략 논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저희 RFA 서울지국 이정은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대북 협상을 할때 인권 관련 의제를 포함시킬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방송(VOA) 같은 대북방송 관련 지원을 늘리는 등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신장을 위해 반드시 더 많은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invest more in the North Korean people's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robust support for Voice of America and Radio Free Asia, funding for civil society efforts, and initiatives by other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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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 내용을 보고 반응을 보인 사례를 소개해주신다고요.
양: 지난 2일 RFA 워싱턴 본사 뉴스팀의 지에린 기자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북한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제재위 측에서 대북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엔 기구 및 민간단체 수십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선 나온 결과를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본 북한 보건성 산하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은 6일 북한 관영 언론을 통해 제재위 보고서에 담긴 북한 아동 영양실태 등과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날조됐다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유엔 대북 제재위 측 보고서 내용이 날조된 것이었나요?
양: 아닙니다. 북한 보건성 측의 반응이 나온 다음날인 4월 7일 저희 워싱턴 본사 뉴스팀의 지정은 기자는 북한 내에서 여러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는 유니세프, 즉 유엔아동기금 측에 북한 측이 제재위 보고서 내용이 날조란 반응을 보였는데 해줄 말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유니세프 측은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북한 내) 물품이 부족해지면서 영양 관련 비축물자가 줄어들면 어린이 영양실조 실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북한 어린이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끼친 게 맞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한국 통일부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로 인해 입장 변화를 보인 사례가 있다고요?
양: 그렇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었던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한 통일부 측 평가와 관련해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요. 지난 9일 한국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랜토스 인권위가 의결 권한도 없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평가 절하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랜토스 인권위가 개최하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폄하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저희 방송에 전했습니다. 또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전 북한인권특사와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부차관보 등도 랜토스 인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이를 하원 측 입장과 함께 저희 지정은 기자가 미국 시간으로 9일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보도와 관련된 질문이 지난 12일 통일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나왔고 그 때 통일부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군요.
양: 그렇습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한 기자가 미 하원 측 반응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미 의회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주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청문회가 달갑지 않다는 한국 정부 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통일부 부대변인이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자들에게 미국 의회 산하 기관을 깎아내리는 평가를 내놓은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성원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주목할 만한 북한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RFA 뉴스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