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미국 재무부는 올해 들어 처음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그리고 러시아 단체에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에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하는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이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도 이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제재를 부과한 북한 국적자 중 다수가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SANS)’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장비 및 강합금 등을 불법적으로 조달하는 활동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측은 또 이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 중국 선양, 다롄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하며, 개인 총 7명과 기업 1곳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개인과 기업,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오영호는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제재해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12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에 이어 두번째지만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첫 제재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2021년 9월부터 6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해 이번 제재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에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Brian E. Nelson)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방지하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넬슨 차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외교와 비핵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최신 미사일 능력 과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넬슨 차관은 북한이 무기 개발에 사용될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대표자(overseas representatives)들이 계속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군사적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불법활동을 벌이는) 개인들을 제재해 외부 지원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고, 2차 제재로 인해 북한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은 미국과 일체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는 다만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들의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떠한 제재도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