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무력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점을 감안해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금융 부문 소위원회 예산 청문회에 나온 아데예모 부장관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활동이 계속되는 데 따라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 :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올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를 비롯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I can commit to you that our staff is looking very closely at that report, as well as any information we have, to see what we can do in terms of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in light of their destabilizing activity.)
아데예모 부장관은 앞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규정한 이른바 ‘웜비어 법’을 주도한 크리스 밴 홀렌(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이날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것으로 명시된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목록을 지침으로 삼도록 권고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아데예모 부장관은 “재무부는 앞서 미 의회와 논의했던 여러 관련 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했고, 지금도 추가 제재 대상을 찾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s you mentioned recently, we did place sanctions on a number of entities that we had discussed previously, and the team continues to do research and work to identify additional targets.)
한편 리처드 셸비(공화·앨라바마) 상원 세출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미국의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 폴 나카소네 국가안보국장 등 정보기관 수장들을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 예산청문회에서 “지금 우리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의 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잠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협이 나날이 거세지고 이란은 자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일상화한 북한은 계속 도전으로 남아있고, 또 다른 핵탄두 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be a challenge by routinely testing its ballistic missiles. It also appears to be on the cusp of another nuclear warhead test. At the same time, Iran continues its own pursuit of a nuclear weapon.)
아울러 이같은 적국들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우리의 중요한 기반시설도 취약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Cyberattacks are growing in sophistication, leaving our critical infrastructure vulnerable.)
이런 가운데15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좌담회에 나온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대담 진행을 맡은 스테이시 페티존 CNAS 방어프로그램 팀장이 ‘북한이 많은 신형 미사일 및 소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많은 이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두드러지는 추세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nd my fear is that nuclear weapons are salient again.)
그러면서 이같은 정세 속에 “그들의 핵무력 사용을 억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 raises the question of what we need to deter their use.)
스미스 위원장은 이에 따라 “우리도 핵전력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modernize our nuclear force. There's no doubt about that.)
그러면서 현 시점에 “우리가 핵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은 잠수함과 폭격기 전력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