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청와대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방역협력 사업의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28일 남북 방역협력과 같은 대북 인도주의적 사안들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에 큰 제약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대북제재에도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한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현실적인 남북 협력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입니다. 남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국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밝힌 방역 협력의사에 북한이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남북 방역협력을 즉각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철도 연결을 위해 관련 장비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문제까지 미국이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협상의 단계별로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그러한 배경 아래 철도 연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국 국민들의 북한 개별 방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또한 미국과 관련 협의를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북협력과 관련해 북한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에 매몰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역협력 등 남북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일반적인 국제규범 수준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을 추진하면 됩니다.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투명성 있게 추진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 박 소장은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남북방역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내놓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박 소장은 "북한이 현재 신형 코로나 감염 상황과 사례 등을 한국 정부와 공유할 자세가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방역 물품만 북한에 제공한다면 이는 남북협력이 아닌 일회성 대북지원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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