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과 합의문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인권문제가 의제에서 빠졌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즉 습근평 국가주석을 만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4일 시 주석과 중국 관리들에게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경제지원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현 수준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은 전면적인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만 취해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미국 폭스뉴스에 나와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자신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전에 미국에 가장 위험한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것을 전하며 "나는 그 문제를 풀었다. 그 문제(북한 핵)는 대체로 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5일 외신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면 각종 대량살상 무기를 먼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정인 보좌관: 앞으로 미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데 이를 통해 북한은 핵 신고, 사찰, 검증, 폐기의 단계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여기서 북한이 핵탄두, ICBM 등을 먼저 포기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얼마든지 제재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많습니다. 14일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는데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정권으로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칼 거쉬만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은 북한 인권문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은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쉬만 회장: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12만 명이 수감되어 있고 지금까지 약 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비롯한 독재 정권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탄압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독재 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공격 대상이 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한 데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골자입니다. 한국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핵화 합의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의 박광일 대표입니다.
박광일 대표: 싱가포르 회담의 핵심이 비핵화에 방점을 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핵화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독재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과 요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핵무기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파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나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14일 "최근 최고사령부(당중앙)에서 각급 부대별로 당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이 섣부른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군인들이 평화가 저절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싸움준비를 소흘히 하거나 군 기강이 해이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민군총정치국을 비롯한 각급 부대 정치부들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투철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