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 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북부 핵 시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모두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 TV: 핵 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 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한국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는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최대한의 대북 압박이 작동했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압박은 지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주도한 단합된 대북제재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유럽연합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로 이어질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북한의 이번 결정이 '긴장완화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열렸다"며 북한의 결정을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의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북한의 이번 결정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전을 위한 교묘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언제든지 핵실험도 재개하고 핵실험장도 다시 사용할 거란 겁니다.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핵실험장 폐쇄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비핵화 선언이라기 보다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선언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부장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이 필수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문 어디에도 비핵화란 표현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숙 전 주 유엔대사입니다.
김숙 전 주유엔대사: (북한 전원회의 결정문) 그 어느 곳에도 '비핵화'나 '핵폐기'와 관련된 언급은 없습니다. 결정문 전체 맥락을 보면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천연덕스럽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오직 행동으로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불신을 거두기는 힘들 겁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정책 전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력 건설'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발표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이런 발표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평안북도에 있는 소식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에서는 핵강국을 건설해야 공화국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선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핵개발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 인가"라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언제는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말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시험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발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