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북한이 내비친 비핵화 의지를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6일 미국 폭스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등을 폐기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러려면 다시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찰과 검증이 따라야 하는 데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입니다.
손베리 위원장: 누구나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방어력을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현대화시키는 한편 함정의 전투력 강화 등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자연스럽게 뒤따르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완전한 비핵화'가 확실히 이행되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미국 CBS방송에 나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의 전쟁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당시 북한과 전쟁을 할 태세였느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미국을 위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대북 발언 수위를 정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도 원하지 않지만 북한과의 전쟁은 여전히 옵션, 즉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작업은 핵 폐기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찰 활동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6일 전망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핵시설 사찰을 받아들이겠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 JTBC에 출연한 한동대학교의 김준형 교수입니다.
김준형 교수: IAEA가 가서 특별사찰까지 포함하는, 혹은 보다 광범위한 그 이상의 사찰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보기관들과 관련 연구소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60개의 핵탄두를 제조했으며, 40∼100개의 핵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0여 곳의 핵시설을 갖고 있던 이란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관측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300여 명의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조사관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농사철을 맞아 중국으로부터 영농자재 수입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접경 지방의 한 소식통은 "최근 무역회사들이 비료와 박막 수입을 크게 늘였다"며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대부분 차량에 영농자재가 실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료나 박막은 유엔 대북제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민생분야여서 중국도 통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3월부터 북한은 각 무역기관에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비료가 북한 시장으로 유입되고, 평안남도 평성 시장에서는 요소비료 1 킬로그램은 2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현재 주민들은 옥수수 1킬로그램과 비료 1킬로그램을 맞바꾸고 있지만, 당장 돈이 없는 농가에서는 식량을 가을에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비료를 확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범죄행위를 놓고 간부와 일반 주민 사이에 처벌 수위가 달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평안남도 은산군 보안서에서 40대 감찰과 지도원이 마약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남성은 출당 철직 조치를 당했습니다. 보안서 간부라는 신분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 밀매했다는 혐의입니다. 현지 소식통은 최근 들어 평양 시민들의 마약 사용이 늘자 비사그루빠가 평양에서 마약유통 행위를 집중 감시하다 밀매 현장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약 유통사건에 연루돼 북한 주민 5명이 붙잡혔는데, 보안서 간부는 단순히 출당 철직 조치를 당한 것에 비해 주민들은 5년 교화형을 받고 개천교화소에 수감된 겁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결국 비사검열이나 포고문이 아무리 여러 번 내려와도 힘없는 사람들만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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