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소식에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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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최근 놀라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청취자들도 '이게 진짜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도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미국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고 북한과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연합훈련에 대해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해리 해리스 한국 주재 대사 지명자도 14일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협상에 진지한지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이날 열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풍경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브래드 슈나이더 의원은 13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의원: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 준비태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알기 전에는 이러한 것에 합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선 바 있는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12일 미북 정상회담의 부정적 결과로 한미 군사훈련을 꼽았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 미국은 불행히도 동맹인 한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양보를 했습니다. 불행한 결과지만, 늘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태도를 보여줍니다.

한편, 남북은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른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후속회담을 열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스럽게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4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해 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최하셨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성공적으로 회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완벽한 검증 없이 유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며 "합의문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검증 문제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급성을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북한 경제관련 소식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 남북 또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북한 내부 반응을 보면, 이번 미북 정상회담 덕분에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더 나아가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무역일꾼들은 중국과의 제한된 무역구도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일단 대 중국 무역에서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 지역 무역업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차에 대한 검사가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고 합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세관원들이 차에 실은 물건에 대해 전수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검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이야기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금강산지구에 있는 호텔 시설의 재정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할 것에 대한 중앙당의 내부 지시가 해당 기관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광재개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벌써부터 당과 정, 그리고 군의 간부들은 금강산관광 관련 부대와 조직에 자녀들과 친인척들을 넣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