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이번 시간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한 경제' 소식 등을 살펴 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모두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진핑, 그러니까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도 두 번 만났습니다. 방문 이틀째인 20일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북중과 유관국들의 노력으로 한반도 지역이 반드시 평화와 안정, 발전, 그리고 번영의 아름다운 앞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북중 간의 우의와 관계 발전을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북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베이징에 있는 농업과학원과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농업개혁과 철도 연결사업 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과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 국제협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곤 위원: 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관계개선을 통해 대북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여건은 과거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변에 북한을 돕겠다는 나라가 많습니다.
현 시점이 북한으로서는 개혁 개방을 염두에 두고 경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북한이 조속히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진 않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아 북한이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싱가포르 6.12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미국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실질적인 증거와 손에 만질 수 있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얻을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재를 지속해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 경제에는 많은 움직임과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획기적인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북한 당국이 무역 일꾼들에게 "중국의 투자를 유치해 태양전지 생산공장 건설에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태양전지 만들 공장을 짓는데 중국 돈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북한이 획기적인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투자 유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미국 달러화가 그 힘을 잃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신 중국의 위안화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달러화에 비해 잔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위안화의 유통량이 늘어나는 한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언론보도를 짚어 봅니다. 18일자 노동신문을 보겠습니다. 6면에 실려 있는 '인류의 염원은 사회주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는 독재사회이자 불평등한 사회'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기사의 요점은 '이 세계에서 사회주의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사회주의밖에 없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주의는, 몰락하기 전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및 구 소련의 사회주의와 같은 맥락의 정치체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자본주의 성공 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안보통일연구회의 이현웅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이현웅 위원: 사회주의의 기본 성격은 '전체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기존 사회주의 고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전체주의를 고집하겠다는 것으로, 체제 안전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하는 대화와 교류협력 대상 국가들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라도 역사적으로 실패했고,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가난과 궁핍으로 몰아 넣은 '사회주의'를 인류 최후의 이상사회로 미화하는 선전 활동을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