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유지는 별개의 문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6일부터 7일 평양에서 진행된 미북 고위급회담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회담만으로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7일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을 '강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만일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일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도 검증 없이는 비핵화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연계된 검증이 있을 것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폼페이오 장관은 9일 베트남, 즉 윁남에서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은 북한과 미국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순방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유해 송환식 사진과 함께 "내가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 베트남이 미군 유해 2구를 인도했다"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과 베트남 간 신뢰를 구축했으며 오늘날 우리는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도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북한 간 신뢰와 확신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 미군 실종자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자 한국 청와대는 "미북이 서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북이 종전선언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기와 방식의 문제로 현재 미북은 종전선언 문제를 비롯해 모든 문제를 서로 합의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통일부도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된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경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한국 코트라(KOTRA),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9일 발표한 '2017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역규모를 55억 5천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는 15% 감소했고, 무역적자는 2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보다 125%가 늘었습니다. 코트라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교역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입니다.

코트라 관계자: 2017년도에는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시행으로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섬유류, 의류, 수산물 등의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특이한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뚜렷한 제재완화 조짐을 보이던 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10~20명 정도의 소규모 단위로 도강증, 즉 여행허가증으로 중국에 입국해 취업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최근 중국 당국이 입국수속 단계에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도강증을 들고 무리지어 중국에 입국하려던 젊은 조선 사람들이 해관 입국과정에서 퇴짜를 맞고 조선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소규모로 인력을 중국에 보내 취업 시키던 조선 무역일꾼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해관의 이러한 까다로운 입국심사는 열흘 전쯤부터 시작됐는데, 중국정부의 대북조선 제재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여론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