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예외는 필요하다."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장관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예외 사안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개선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남북의 상시 대화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경화 장관은 지난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예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교류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북한에 서해 군 통신선 복구용 물자를 제공한 바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미국은 독자 대북제재의 일부 항목에 대해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강 장관이 대북제재 예외를 언급한 것은 "대북제재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바와 같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또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엄격한 준수는 이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북한산 석탄의 환적과 운항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선박들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 위원회가 지적한 선박은 모두 18척. 북한과 밀무역을 한 배들은 워낙 자주 선적을 자주 바꿔 추적하기 힘들지만,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봉 2호 등 화물선 세 척은 과거 한국 깃발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들은 선미에 등록국의 깃발 대신 제 3국의 깃발을 다는데, 이는 제재 등을 회피할 목적인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선박 국적세탁을 위해 제 3국에 등록하는 소위 '편의치적'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파나마 당국이 등록을 취소한 바 있는 8천톤급 유류 운반선 코야호가 현재 영국 회사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대북제재를 위반하지나 않을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많은 배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주 선적이나 선박명을 바꾸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각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사정을 살펴 봅니다. 최근 한반도에 우호 분위기가 감돌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다시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정치적 상황, 특히 북한 및 주변국들의 정치 변화에 따라 인도적 지원 또한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토벤 헨릭센 노르웨이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최근 미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외교적으로 더 관여하는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변화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헨릭센 사무총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구호품의 북한 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활발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구조차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바트 베르메이렌 국제적십자위원회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국제구호단체의 대북지원에 있어 확실히 지난 해보다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었다면서 향후 대북지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했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가운데다 각종 대북제재로 후원이 끊기고 북한 현지에서의 활동도 많이 어려웠지만, 해빙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사 뿐만 아니라 각종 구호단체들의 대북지원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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