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시작…다음은 종전협정?

0:00 / 0: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6.25한국전쟁 당시 전사했던 미군 장병의 유해 55구가 귀향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유해를 싣고 북한 원산을 떠난 미군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가 한국의 오산 미군공군기지에 모습을 드러낸 건 27일 오전 11시쯤.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는 이 날 주한미군의 지원아래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북한으로부터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사한 미군 유해에 대한 공식 송환행사는 다음 달 1일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며, 55개 나무상자에 담긴 전사자들의 유해를 각기 다른 관에 옮겨 미국으로 보내는 송환식도 진행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이기도 합니다. 65년 전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에 맞추어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부터 송환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중동부 지역에 있는 일리노이주 그래닛 시티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굉장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그는 매우 영리하고,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도 27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적 연결망인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 전쟁포로와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나는 그가 이 약속을 완수한 데 대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북한은 오는 31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인데, 남북은 이에 따라 DMZ, 즉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시범 조치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지대 마련을 위해 JSA,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그리고 DMZ 내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DMZ내 한국전 참전 전사자 유해의 공동발굴 사업을 한국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이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면 미국도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합의해야 한다고 미국의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이26일 밝혔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 지금 당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검증 가능한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신고와 검증 절차·추가 핵무기 생산 중단·특정 미사일 생산 중단 등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종전선언에 기꺼이 합의할 겁니다.

앞서 6.25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미국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자국민의 유해까지도 가지고 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북한의 한국전 참전 장병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북한에서도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행사 때마다 1950년대 전쟁노병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수령과 조국을 지켜낸 사상과 신념의 강자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도 없이 턱없이 부족한 식량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노병들은 조국을 위해 피 흘리며 싸웠지만 나라에서는 필요할 때만 선전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중앙에서 또 전쟁노병대회를 진행한다고 선전했는데 이런 식의 정치행사나 훈장수여보다 실질적으로 노병들이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27일 북한 인권 개선과 인권 대화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며 인권 개선 없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입니다.

정베드로 대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과 정상적인 북한의 체제 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독재정권은 장기화될 것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정의연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다음 주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 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한데, 트럼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