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미 정상회담서 미북대화 돌파구 마련 협의 예정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 2호기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 2호기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 23~27일 뉴욕 방문 문 대통령 23~27일 뉴욕 방문

0:00 / 0: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유엔 총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남관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1일 기자설명회에서 "두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도 우리에게 미북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관할했던 한미 전직 관리들은 미국이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과 회담 재개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20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북한과 신속히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수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남북 회담 결과가 협상 재개를 고려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저는 곧 회담이 열리길 희망하며, 일단 회담이 재개되면 미북 간 많은 사안들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평양에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 20일 북한의 장사정포들은 몇 분 안에 서울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남북군사 합의는 이렇게 위협적인 북한의 장사정포 제거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북한 개성 고지에 배치된 14,300여개의 장사정포와 발사대를 북한이 제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이번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북한이 정말 평화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옮겨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한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기 전에 국제 사찰단이 현장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사찰단이 북한 핵시설이 폐기되기 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면 검증과 사찰이 훨씬 용이하지요. 북한에도, 국제사찰단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는 이행 전 단계부터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북한은 모든 미사일 시설을 신고하고, 어느 시설을 폐기할 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재가동할 수 있는 비밀 시설 또는 숨겨진 능력이 없다는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 전략무기 비확산담당 국장을 지낸 그레그 틸먼 미국군축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 사전 신고 및 전문가의 현장 사찰을 강조했습니다.

틸먼 선임연구원: 북한이 우선 동창리 미사일 시설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신고를 하고 나서, 전문가의 현장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합의된 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프레드릭 달 대변인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국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북한 핵 계획에 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검증을 통한 원자력 기술의 군사적 전용 방지를 주된 임무로 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