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최근 한반도 관련 의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실행에 관한 겁니다. 남북정상과 미북정상이 만날 때만 해도 당장 이뤄질 것만 같던 이 문제들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과연 이뤄지기는 하는 건지 요원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7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은 노동당의 중대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평화로운 외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대한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며 미북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났는데요.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마주 보고 나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서로를 합리적으로 배려해 한반도 평화회담 과정이 끊임없이 적극적인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 외무상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이행 조치가 없다며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같이 현재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고집하기 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달성 가능한 조치를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6일 개최한 한반도 정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돼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등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석좌는, 시간이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양보를 하던 간에 이는 곧 제재완화를 주장하는 성급한 목소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석좌는 이어 제재완화는 결국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 정권의 무기개발을 위한 자금을 불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박 석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일년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8년에서 2006년까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2006년(10월 9일) 이것이 깨졌습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사실이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간 공조체제는 더욱 공고히 다져지는 모습입니다. 7일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즉 실무단 화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화상회의란, 참석자들이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는 지난달 20일 열린 회의 이후 진전된 남북, 미북관계 동향을 공유했다"며 "남북협력, 북핵, 북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는 긴밀한 공조의 틀로서 실무단의 성과를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정기적인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장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한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과 연락하는 중국 무역업자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소식통은 6일 "15명 가량의 북한 보위성 요원들이 단둥에 파견되었는데 이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단둥의 대북소식통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공표된 사실은 아니지만 중국 무역업자들이 북한사람들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실태를 요해하고 통화내용을 감청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갑작스런 북한 보위성 요원의 출몰에 겁을 먹은 중국의 대북무역업자들이 북조선 대방과의 휴대전화 연계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면서 "북조선과 휴대전화로 소통했다고 해서 북조선 보위요원이 중국인을 단속하지는 않겠지만 북조선 요원들은 무슨 짓이라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