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13일 런던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면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거론하며 "우리는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이 쉽지 않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점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감이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긴 과정에 익숙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번영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실력을 공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평화 위에 번영이 꽃피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소장은 12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마련한 '북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다음 단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연 미국과의 평화를 원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소장: 만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된) 오는 11월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요하고 입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으로 상당히 빠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오는 15일 북한과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2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한 실무회담에 북한 측이 불참한 뒤 일정이 재조정된 겁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대북제재 완화'입니다. 화해 분위기를 타고 금방이라도 대북제재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미국 정부는 12일,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정제유를 밀수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북한 유조선들이 해상에서 환적, 즉 선박 간 선박 이전 방식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제유를 총 89차례 북한 항구로 갖고 들어왔는데 최소 그 양이 제재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을 훨씬 넘긴 75만9천793배럴이란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2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한동안 이완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평양에서 열린 미북 고위급 회담 후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2일,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제재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도구라고 강조한 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도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국 국제무역부의 그레이엄 스튜어트 부장관은, 영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동반국들과 협력해 현존하는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는 더 안정되고 번영된 북한 주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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