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12일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난 뒤,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교묘한 수법과 함께 북한과 함께 제재 위반 행위를 저지른 관련국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해상 위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금수품목인 석유제품과 석탄 등을 환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북한과 강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의 16개국은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등을 해왔고 지금도 일부 국가는 계속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잠잠하기만 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취재 결과 13일 현재까지 보고서에 언급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의 언론들은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에 관해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각국 대사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한 곳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리아 국영통신사(SANA)는 유엔 보고서가 공개된 12일, 함모우다 사바흐(Hammouda Sabbagh) 시리아 의회 의장이 문정남 시리아 주재 북한대사를 만나 양국의 화합을 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사바흐 의장이 북한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위협에 맞서는 북한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고서가 공개된 12일, 미국 국무부는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보고서가 세계 각국 정부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시의적절하고, 공정한 분석을 담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13일 이 보고서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서울평화연구소의 박영호 소장은 이번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영호 소장: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업무에 따른 보고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어떤 점에서 이행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제재를 어떻게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미국 폭스 방송에 출연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행동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행동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몇 달 안에 얻기를 희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장기적으로 북한은 비핵화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에 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및 대북제재에 대한 미북 간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비핵화의 정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미북 양국 간 공통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 해체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며, 미국 정보당국도 영변 이외에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