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환적을 감시하고 막기 위한 활동에 영국도 뛰어 들었습니다.
브루나이의 인터넷 언론매체인 더 스쿠프는 26일, 영국 해군 소속의 대형 전함 HMS 몽트로스호(HMS Montrose)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브루나이 해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이 해상에서 저지르고 있는 정제유의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환적을 감시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카너 오닐(Conor O'Neill) HMS 몽트로스호의 함장이 말했습니다.
HMS 몽트로스호는 브루나이에서의 훈련을 마친 뒤 바레인에 배치되며 앞으로 3년동안 순찰 및 훈련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25일 영국 하원 대정부 질문에서, 영국 해군은 주도적으로 유엔 회원국과 함께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vital that Britain stands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UN friends in terms of the imposition and enforcement of sanctions, which the Royal Navy has been leading on with our other UN partners.)
이렇게 영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해 2월 미국 국무부와 미국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 운송 주의보'에 북한 선박과의 불법적인 정제유 환적이나 북한산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67개의 선박을 요주의 명단에 추가한 데 이어, 미국 재무부도 지난 21일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26일 내년 국방 예산 관련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활동에 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하며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7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제재이행에 있어 정치적 분열을 노린 북한의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다면서 중국의 보다 엄격한 제재이행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는 26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포기해야만 북한의 체제보장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주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는 명백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의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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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27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9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미 외교 수장 간 직접 대화가 없었던 만큼 양측이 생각하는 회담 결렬 이유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대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박원곤 한국 한동대 교수입니다.
박원곤 교수: 한국의 입장이 미국이 생각하는 '일괄타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 방향과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나름대로의 공통된 협력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비핵화와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미국이 북한의 핵 무기와 핵 물질 및 미사일 생산에서 변화를 목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역량에 있어서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7일 서울에서 일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했지만 북한에게 기회의 창을 무한정 열어둘 수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3대 한미연합훈련을 올해 모두 종료하기로 하고 규모와 기간을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연습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며 "이제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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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본부를 둔 '헨리 앤드 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26일 발표한 '여권 지수'에서 북한을 가장 여행의 자유가 없는 20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평가 대상인 199개국 중 최하위 8% 수준입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지난 10년 동안 외부와의 교류와 개방을 외면했던 북한의 폐쇄성이 여권지수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분석합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 북한은 통제가 아주 심한 나라여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도 적고, 비자를 받지 않고 북한에 입국하는 외국인도 별로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적다는 것은 상대국이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북한 주민의 입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권 지수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3월 26일 현재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42개국입니다. 반면, 한국 여권은 189개국을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어서 조사 대상 199개국 중 1위로 평가됐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