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미동맹 굳건...정상회담 좋은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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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한국의 고성군과 속초시, 그리고 강릉시 등 강원도 지역에 광범위하게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산불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5일, 북한 접경 지역인 강원도 고성 일대 산불 상황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긴급 회의에서 산불이 북쪽으로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산불 현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이유진 부대변인: 오늘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산불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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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돌아온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최종 목적지가 일치한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5일 새벽 한국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대북정책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종 차장 : 저는 엇박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미가 의견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균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에서도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미국으로부터 제가 여러 번 들었고 미국에서 먼저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부분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다룰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면서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더 깊게 다룰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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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관련 소식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 환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IMO, 즉 국제해사기구가 불법 활동을 위해 선박 등록국가를 위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항해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주 회의에서 해상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등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등록국가를 위장하는 선박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즉 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해상 불법활동 등을 추적하는 프로젝트 알파(Project Alpha) 연구팀의 스티븐 오스본(Stephen Osborne) 연구원은 이미 공개된 정보도 제재 회피를 막는데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본 연구원: 제재 회피 방식,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선박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 등을 찾아 공개(publish)하고, 그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전 세계 관련 당사자들(stakeholders)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로 인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북중 간 무역량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올 2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이 8,900만 달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1억6,700만 달러였던 1월 대북 수출액이 한달 만에 거의 반토막 난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4일, 이렇게 저조한 북중 간 무역 동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올 들어 북한의 대중 수입과 수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중 무역액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hit the bottom) 올해 더 이상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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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 지방 보위부들이 관할지역 내 탈북자 가족들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등 탈북자 가족들을 위협해 뇌물을 뜯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보위부에서는 탈북자 가족이라고 해도 남조선 친척과 통화하다 적발되거나 내부정보 유출자로 의심되는 사람, 탈북을 시도하다 걸린 현행범들만 체포해 반역혐의로 조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보위부 조사는 모든 탈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계 수입, 지출 내역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얼마인지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주민들의 수입지출 조사 권한은 검찰소에 있지만 보위부는 탈북자 가족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이들을 협박해 뇌물을 챙기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늘이 RFA 뉴스초점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관심 갖고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