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열릴 각종 대북협상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한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북한의 석탄 수출 문제. 그리고 북중 국경지대의 첨단 감시장비 도입 소식을 살펴 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 달인 4월에,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은 5월이나 6월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기회보다 위기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의 로버트 저비스 박사입니다.
저비스 박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둘 다 서로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상회담을 가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비스 박사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인 반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란 '주한미군 철수 등 상호 군비축소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북 정상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없이 회담에 나선다면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양국 간 긴장고조가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북핵협상을 할 때는 러시아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방해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데이비드 새터 선임연구원입니다.
새터 연구원: 러시아가 북핵 다자회담에 참여하면 회담에 더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회담에서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새로운 목적을 만듭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다자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도 문제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은 물론 각종 핵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지난 10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정치•외교 전문가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의 스테판 블랭크 선임연구원입니다.
블랭크 연구원: (이번 북러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들 뒤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블랭크 연구원도 러시아의 대외정책 기조 중 하나가 반미주의라며 러시아는 북핵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 기반을 둔 한 회사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석탄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단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스웨덴의 한 회사가 북한산 석탄 2만톤을 베트남, 즉 윁남에 밀수출해 20억 달러를 벌어 들였습니다. 스웨덴 언론은 9일, 스웨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있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지난 달,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뒤 선적한 자국의 한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11일, 대북제재 이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회사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최근 중앙당 소속 무역회사에 대량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 중국을 다녀간 뒤 대북제재가 빠르게 완화되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중국 단둥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에서 석탄수출은 '북한 당자금의 원천이자 인민경제를 다시 살리는 돈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중 양국이 앞으로 석탄 무역량을 더 늘릴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군과 정부 소속 무역회사들도 조만간 석탄 수출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북한의 석탄수출 전망은 밝아 보인다'는 게 북한 현지 분위기입니다.
탈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북한 주민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중 국경에 있는 북한측 초소에 적외선 카메라, 즉 인원발견용 탐지기가 대거 설치됐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도 사람 몸에서 내뿜는 열을 감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탈북이나 밀수하기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 초소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시장치 설치로 탈북의 어려움은 물론 장마당 물가 변화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수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이 종류에서나 수량 면에서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밀무역으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