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중국의 입장과 폴란드 당국에 적발된 북한 노동자 고용기관, 그리고 점점 느슨해져 가고 있는 중국의 대북제재 관련 변화를 살펴 봅니다.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중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최근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를 전망해 보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미국 스팀슨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상사태 상황을 '북한 내부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과 '미국이나 한국과의 충돌', 그리고 '핵 우발 사고' 등 세가지로 나눴습니다. 윤선 연구원입니다.
윤선 연구원: 2017 년 이전 북한의 우발 상황에 대한 중국의 계획과 준비는 주로 북한 내부 불안정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나 예상치 못한 북한 지도자의 죽음 등입니다.
그는 핵 우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장비, 자원, 그리고 핵 위기 대응능력이 극히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지원을 요청받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며 중국군 투입을 전망했습니다.
윤선 연구원: 핵 재난의 본질을 감안할 때, 중국은 민간인이 아닌 군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조만간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올바른 길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장관: 우리 모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올바른 길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도발은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유엔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크 밀리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지만 회담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군비 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로 가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오랫동안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일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최근, 지난해 단행한 북한 노동자 고용 기업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적발 건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일을 맡긴 사례와 북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위반 사례로 찾아 냈습니다. 그만큼 북한 노동자들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고용 업체가 적절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주지 않은 겁니다. 이와 함께 이 폴란드 기관은 2017년 한 해 동안 폴란드 내 11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264명 가운데 159명을 대상으로 폴란드 노동법 저촉 여부를 감찰했지만, 당시 구체적인 적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독일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인권단체 관계자: 우리가 방문했던 몇몇 폴란드 도시 특히 구반과 사르노프 두 곳에서든 북한 노동자들이 예전보다 더 통제되고 고립돼 있었습니다.
이번엔 북한 해외 노동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뒤 중국 측이 북한 노동자를 다시 받아 들이기 시작했다는 뉴스는 이미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중국에 들어와 있던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늘려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변경 도시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 무역대표가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처지였는데,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동안 중국 당국이 북한 무역 주재원들의 거류증을 연장해 주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순순히 거류증 기한 연장을 해 준다는 겁니다. 중국 단둥의 한 소식통은 그 동안 중국의 북한 주재원 등에 대한 거류증 연장 거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아니라 중국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일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거류증'은 중국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의 일종으로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에 한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