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자세히 살펴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종료시키고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당사국 간의 의사 표명인데요.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공식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점칩니다. 한국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조성렬 위원: 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의미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되려면 남·북·미가 함께 하는 정도는 돼야 합니다. 국제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 언급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입니다.
송대성 전 소장: 갈등의 원인인 북핵의 폐기와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언은 수없이 많은 신뢰 구축 과정을 기반으로 전쟁 요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갈등, 전쟁 원인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이 다음 달 중순 미국에서 만납니다. 양국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워싱턴에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회동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윤영찬 수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상황, 특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호위사령부가 지난 주부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보수공사와 도로 표지판 설치까지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부터는 이 도로의 차량통행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한편, 이르면 다음달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표면적으로나마 성공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정상회담 후 각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안보에 대한 협의나 양국 관계 정상화, 비핵화에 대한 동의와 같이 기본적인 수준의 합의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 트럼프와 김정은은 각자의 승리를 위해 이번 회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든 이끌어 낼 것입니다. 곧 개최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취할 사안은 많습니다. (이번 회담이) 본격적인 (비핵화) 과정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회담 후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부족과 북한 비핵화의 일괄식 타결을 원하는 미국의 강경파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