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에 미국은 물론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고 핵실험장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지만, 남북 고위급회담 전격 취소와 미북 정상회담 무산 위협까지 나오고 있어 분위기 전환 및 대책 마련에 한국과 미국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남관표 차장: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불가침 약속과 미북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등 체제 안전보장 방안 가운데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끌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비핵화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든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끄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2차장입니다.
남관표 차장: (한미) 양 정상은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 거론되고 인권은 제외되는 모습을 보이자 탈북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의 '북한의 대량학살을 멈추기 위한 세계 연대'는 18일 미국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단체 회원들: "북한은 대량학살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 단체의 지현아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김 씨 일가의 인권탄압과 주민 학살이 이어져 왔는데 이것을 멈추게 하도록 미북 정상회담에서 언급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현아 공동대표: 우리는 전 세계에 북한의 대량학살을 멈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탈북자들과 각 북한인권 단체들과 함께 6월에 있게 될 미북 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인 북한의 대량학살을 멈추는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북한의 대량학살을 멈추기 위한 세계 연대'는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국과 세계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가 지난 17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었는데, 미국 조지 메이슨대학의 조지 허친슨 연구원은
이미 유엔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 등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데 한국 정부가 앞장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허친슨 연구원: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유엔과 미국 의회,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결의와 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국제 사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결의와 법안들을 이행하는데 얼마나 진정으로 노력할 것인가 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과 비무장지대 확성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상과 인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자유를 누리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대북 정보 전달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핵심 정보로 김일성 주석부터 세습된 김씨 정권의 부패상과,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외부 정보, 그리고 북한 주민 자신들의 인권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