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트럼프, 중국에 느슨해진 대북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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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에 쏠려 있는 사이 대북제재 위반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트위터를 통해 다음 달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국도 계속해서 대북제재에 충실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 경계를 튼튼히 하고 삼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이 늘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공급 과잉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중국 단둥에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적지 않은 북한 인력이 중국에 새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노동인력의 해외 송출도 여전히 대북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주위의 눈치를 살펴가며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송출 업무에 제2경제 무역회사 주재원들까지 가담하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10명에서 2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중국에 파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조선 무역 주재원들의 인력파견 행태를 중국 공안이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추방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주가 공안에 손을 쓰는지 몰라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변경 통행증인 도강증도 북중 국경 인근도시가 아닌 평양시민에게까지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넘겨 불법 발행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공안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사실상 북한의 인력 수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갖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이뤄지는 겁니다.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확대회담 겸 업무 오찬도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폐기 방식과 검증 방법, 그리고 완료 시한 등 세부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남관표 차장: 한미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간 단독회담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 목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두 정상은 최근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북한의 의도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두 정상은 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20일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행보 등 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한 해외 언론 취재진들이 중국 베이징에 모여 북한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취재진은 이날까지 방북 비자, 즉 사증을 받았으며, 22일 오전 북한이 마련한 항공편으로 방북길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자단도 베이징에 도착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방북 사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예정대로 사증을 발급하면 한국 취재진은 22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에서 온 취재진과 함께 국제기자단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자단은 북한이 한국 측의 명단을 접수하지 않아 21일 현재 북한 입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23일에서 25일 사이에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겠다며 한국과 해외언론 기자들의 현지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아직 북측이 한국측 명단을 수령하라는 등의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언론이 참석해 취재하는 것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며 "북한이 다시 심사숙고해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