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고, 짚어보고, 또 정리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소식을 들어 아시겠지만, 이달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에 싱가포르의 센토사라는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가 구축되고 있고, 많은 협상이 싱가포르로 가는 여정 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봅시다. 매우 중요한 며칠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두 정상이 만나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그리고 '사찰단 수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와 주한미군 문제도 언급될 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 동맹관계가 의제로 다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국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가 마련한 미국의 대북 정책 관련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 저는 북한과의 어떤 논의나 협상에서도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 특히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청문회에 나온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동맹 간 협의에 따라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저는 북한이 언젠가 비핵화할 것이라는 모호한 약속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에 합의할까 염려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5일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터프츠대학 외교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김 위원장이 2차 회담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중국이나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성윤 교수: 이것은 모두 (북한의) 함정이며 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양국 정상은 정치적 드라마를 위해 서둘러 만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발표 여부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인데,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일단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광범위한 선언을 하고 난 뒤 후속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고스 국장: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광범위한 (비핵화) 선언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 안전보장도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하는데 북한을 어느 정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문제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6일, 북한 인권상황 중간점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의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북한 정권이 표현과 집회, 결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모든 정치적 반대 조직 및 독립적인 언론, 그리고 노동조합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장은 6일 "북한의 가장 큰 인권 문제는 생각과 의견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은 다른 독재국가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억압을 일삼는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애덤스 국장: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과 의견의 자유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오직 하나의 공식적인 입장만 있을 뿐입니다. 중국도 독재정권이지만 북한과는 달리 다른 입장 표출이 허용됩니다.
한편,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처럼 인권 상황의 개선도 북한 당국에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