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이번 시간엔 '미군 유해 송환'과 '북한 인권' 뉴스를 들여다 봅니다.
20일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열린 선거유세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다 숨진 미군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돌려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그 유해 수가 200구나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21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돌려받았다'고 밝힌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유해 송환 절차가 시작된 걸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받았다고 말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한국전쟁 당시 숨지거나 실종된 미군의 가족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6.12미북 정상회담 때 미군 유해 송환을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내 한국전 전쟁포로 및 실종자 가족협의회의 리처드 다운스 회장은 미군 유해 송환 합의 사실이 감격스럽다고 말합니다.
다운스 회장: 우리는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팩스, 전자우편, 전화를 수없이 걸어 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이 정상회담 의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침내 이 노력들이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군 유해가 어디에 있든 일단 북한 측이 유해를 넘겨주면 한국 경기도 오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거쳐 하와이로 보내진 다음,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미군으로 확인되는 유해만 미국 본토로 송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측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적대, 그리고 중국 등 인권 침해 국가들의 이사회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사회를 탈퇴한 겁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당시 한 말입니다.
헤일리 대사: 인권이사회는 올해에만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5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이란·시리아를 상대로 한 결의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는 19일 12개 인권 관련 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가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역효과를 주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인권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섰던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자 우려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UPR, 즉 '국가별정례인권검토'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이영환 대표: 내년 북한에 대한 UPR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어쨌든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가 그 동안 북한 인권개선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등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기자설명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한국은 이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1주기를 맞아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북한 정권의 총체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