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남북 군 통신선 복구...소통 늘려 충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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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이번 시간엔 '남북 군사합의'와 '6.25전쟁' 관련 소식을 살펴 봅니다.

먼저 남북 군 통신선 복구 합의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이 25일 군사 실무접촉을 갖고,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양측 간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최현수 대변인: 무엇보다도 군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빠른 시일 내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복구되는 군 통신선은 동해와 서해지구, 그리고 해군의 평택 2함대와 북한군의 남포 서해함대사령부 간 통신망입니다. 현재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어졌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복구는 됐지만 팩스 송수신은 안 되고 음성통화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 산불로 완전히 타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해지구 군 통신선의 복구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소요 기간 등을 추가로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군 통신선이 복구되면 남북 군 당국 간 원활한 소통으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군사분야에 이어 남북간 철도와 도로, 그리고 산림 분야에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는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그리고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에는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계속해서 열기로 했습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지난 6월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6월 말에 철도·도로협력 분과회의, 그 다음에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단, 이번 철도·도로협력 분과회의에서는 북한 철도·도로의 실태조사와 공동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고 남북 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국민간단체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회장입니다.

김영윤 회장: 남북한과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철도와 도로 연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역시나 북한의 경제발전입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곧 개통됩니다. 벌써부터 신의주시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신압록강 대교가 조만간 개통될 것이란 소식이 신의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자 가장 먼저 신의주에 집을 사 두려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는 건데요. 이렇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주로 평양에서 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리가 개통된 뒤에 집값이 더 크게 오를 것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행위란 얘기입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북한판 부동산 투기꾼'들이 신의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은 6.25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전과 달리 화해 분위기 속에 맞는 한국전쟁 기념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아직도 한국전쟁이 남한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라고 거짓을 가르치는가 하면, 그런 내용을 담은 기록영화를 주민들이 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24일 공장 당조직에서 6.25전쟁일을 맞아 모든 종업원들이 퇴근 후 회관에 모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란 기록영화를 반드시 보게 했으며, 영화는, 6.25 전쟁은 미국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한국과 함께 무력침공을 개시했으며, 침략자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대도시 주민들은 대부분 미국을 계급적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으로 인식한지 오래"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이 공개된 마당에 기록영화를 통한 계급교양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북한 내부적으로는 사상강화 활동이 벌어지는 반면, 북한 언론에서는 예전과 달리 6.25전쟁과 관련한 반미구호가 사라졌습니다. 미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 조성에 맞춰 북한 당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하고 호의적인 협상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일시적인 방책일수 있지만 좋은 신호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 우리는 전체주의 정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에서 호의적인 태도로 금방 돌아섰듯이 언제든 다시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북한의 단기적인 움직임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