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 주민들, 미군 유해 왜 당국에 안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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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이번 시간엔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북한 내 미군 유해'문제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비핵화 시작시점과 완료시점이 들어간 소위 '비핵화 타임라인', 즉 '비핵화 시간표'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북 정상회담 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방송에 나와 "2개월이든 6개월이든 간에 비핵화 시간표를 정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 국방부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의 일환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에 나왔습니다. 익명의 국방부 관리에 발언에 대해 미국 국방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금의 미북 간 외교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방부의 한 관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무부와 국방부 모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25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원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미북회담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간 선거 전까지는 폼페이오 장관의 주도하에 단계별로 북한 비핵화를 하는 협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25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국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 유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유세현장에서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 200구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해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습니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도 이 미군 유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미군 전사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유해 송환 의지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을 통해 알려지자 주민들은 미군 유해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식표와 같은 증거물과 함께 미군 유해를 갖고 있으면 유해 1구 당 천 달러 정도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북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유해를 집에 보관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자국의 전사자 및 실종자 유해 발굴을 지금까지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미군 유해를 잘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도 국제적 관심사입니다. 미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내심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국제통상부 산하 수출통제합동기구는 25일부터 통제목록 검색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문제로 2014년 중단됐던 인터넷 상의 검색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수출 관련 업체와 단체들이 수출금지 국가와 거래해서는 안되는 물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수품 수출금지국은 북한을 비롯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콩고공화국, 러시아, 에리트리아 등 16개국입니다. 군사용 무기가 대부분인22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금지국 명단에도 북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용도 물품이란 군수품이나 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과의 무역량이 세 번째로 많은 나라 인도. 이 인도와 북한과의 교역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동안의 북한과 인도의 총 무역 규모는 미화 약 8천200만 달러로, 이는 전년에 비해 38%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인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사치품과 북한의 군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