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이번 시간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를 살펴 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한국을 방문해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양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향후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좋은 뜻을 갖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구축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말입니다.
매티스 장관: 8월 프리덤가디언 연습 유예 결정은 한반도 내 문제들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외교관들의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28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퍼 대사대리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번복 불가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일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CVID,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VID가 시행되지 않으면 협상도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도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북한은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에 실험용 경수로 가동을 위한 기반공사와 인근의 4층짜리 연구진용 건물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민간단체 애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시설 공사 진행 의혹 자체로도 핵협상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우선, 북한은 한번도 (핵)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하려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 정치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는 훌륭한 협상가로 여기고 있는데 "본인이 협상해서 얻은 합의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나쁜 거래를 하게 된다"며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맥코넬 대표: 우리(미국)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로, 이에 못미치는 그 어떠한 것도 좋은 거래(deal)가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합니다.
반면 미국의 테드 리우 연방 하원의원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개의 핵무기나 미사일도 제거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게 만들었고, 북한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 이어 27일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기존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 및 서명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옹호자들을 침묵시키려는 한국의 최근 노력은 비생산적이며 깊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수치심을 모르는 살해 행위가 계속되는 한 의미 있는 대북 투자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악몽과 같은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사진 구성 난항으로 북한인권재단이 문을 연 지 2년도 안 되는 21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입니다.
서재평 사무국장: 여야 정당 등 여러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으로써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만드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