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 소식이 하루라도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의 비핵화는 이뤄질까요? 지난 1일 미국CBS 방송에 출연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한의 협조가 있다면 앞으로 1년 안에 핵 프로그램 해체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볼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만간 북한과 1년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해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 핵 프로그램 해체가 1년 안에 가능할까요?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탄도 미사일 시험장 등에 대해 완전히 공개하기로 협조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시설들을 확장하고 있다는 정보기관의 보고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협상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북한이 영변 이외에 운영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은 '강성' 발전소로 알려졌으며, 이 발전소에는 원심분리기 수 천 대가 있고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도 좌초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 회담이 열렸습니다. 2일 CNN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의 관료팀이 지난 1일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미군 유해 송환 작업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논의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북이 사전 탐색 차원의 접촉을 벌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정성장 본부장: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측면도 있겠지만 북한이 최근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북한의 입장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성 김 대사가 최선희 부상을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서한이 이날 잠시 판문점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서한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과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이 재가동됐습니다. 지난 2008년 단절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재가동은 '판문점 선언'과 지난달 14일 열린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합의에 따른 겁니다. 국제상선공통망은 서해에서 남북 함정 간의 직통전화 역할을 하는 통신망으로, 앞서 남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인권 소식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일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를 환영하며 이 같은 동력이 지속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 저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상호이익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북한과 소통의 통로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10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방문하고 탈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연 뒤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