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규명 의제와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해 관계자들과 논의를 확대하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를 촉구합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4·27 판문점 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합의한 6·12 미북 공동합의문에도 북한 인권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었고 해결 전략도 부재했다며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인권 의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북한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킨타나 보고관의 지적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달 8.15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반가움보다는 상봉 이후 북한 당국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따가운 시선을 걱정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7일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한과의 연계가 있음이 공식화 되면서 가족 전체가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산가족상봉 행사 이후에도 이산가족에 대한 온갖 중상 비방이 난무한다"면서 "한 상봉가족의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남조선 괴뢰의 친척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학우들이 던진 돌에 맞아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해 이산가족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 마찰이 커지는 것 때문에 중국이 미북 핵협상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드러난 양측 입장 불일치에 중국이 일정 역할을 했다는 중국 배후설엔 전혀 근거가 없다고 9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북중 관계가 개선된 점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를 '한 식구', '한 참모부'라고 표현했고 중국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또 한국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미북대화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상진 한국 광운대 교수의 말입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 : 지난달 열린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진행했던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북핵 해결방식을 두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예상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 즉 핵시설 신고와 검증, 비핵화 시간표 등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상징적 조치들을 취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 한국전 종전선언 등 경제적, 정치적 혜택을 요구해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결 방식을 두고 양국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인됐다는 게 그의 평가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김진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