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빨리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연 이뤄지기는 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시기와 방법 등에 모아지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해놓은 시간표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한 주요 의제는 북한과 핵무기 제거였다"면서, 북한과는 현재 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는 우리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시간제한',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18일에는 자신의 인터넷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서두를 일은 없고, 제재는 유지된다"면서 "결국 이 과정이 끝나면 북한에 큰 이익과 흥미진진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언급을 정리해 보면 결국 정해진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제한은 당연히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한반도 전문가들의 조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17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적 대북 안전보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먼저 이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정권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 이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보장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정권의 안전과 지속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2007년 2·13합의에 관여했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는 조건으로 핵 신고와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 등을 하라고 역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 채택 당시 한국측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던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청사진 합의나 신고, 그리고 동결과 연결이 되어야 균형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전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도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계급이 높은 양반이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상민 위에 군림하면서 차별적인 사회와 문화를 만들었던 건데요. 당시 상민들은 계급 또는 신분 상승을 위해 돈을 주고 양반의 족보를 사곤 했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의 자식은 농사꾼으로 세습되는 북한의 신분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건데요. 평안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농민들이 협동농장을 이탈해 도시일공, 즉 일용노동자로 돈벌이 가는 경우가 늘어나더니 요즘에는 농촌지역 학생들도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시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도시 주민으로 신분을 바꿔주고 있다는 건데요. 소식통은 "농민들은 자녀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학교와 사법 간부들에 뇌물을 고여서라도 자녀를 도시 학교로 전학시키고 있다"면서 "도시에 친인척이 없는 농민들은 해당 도시의 사법 간부들에게 큰 돈을 들여서라도 자녀를 도시학교 출신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내몰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일을 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보통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돈 많은 부자집이나 간부들 자식들 외에 일반 가정에서는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장마당에서 짐 나르는 것은 물론, 바닷가에서 낙지잡이, 그리고 밭에서 김을 매는 힘든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일들은 적게나마 돈을 벌 수 있지만, 당국에서는 충성의 외화벌이라며 산에서 들쭉을 따는 일을 무보수, 그러니까 돈도 안 주면서 시키고 있어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어린 학생들마저 생계를 위한 노동시장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