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이 정말 한국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과연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요즘 저희 방송에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배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두 척 외에도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5일 한국의 심재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등을 반입한 선박은 스카이엔젤과 리치글로리호 외에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들 배에 실렸던 석탄이 정말 북한산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라면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노규덕 대변인: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산 석탄의 한국 유입 의혹 사건에는 러시아도 연루돼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영토를 거쳐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러시아는 최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유입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추가 정보를 확보하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4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체제를 엄격히 준수한다"며 "선박 이름 등 특정 사실이 제공되면 적절한 조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대북제재를 이행하는데 있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25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해체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좋은 징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표"라며 연내 종전선언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한 신뢰구축 차원의, 일종의 정치적 선언의 성격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만남 및 대화를 좋게 보는 정치인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조 코트니 하원의원은 24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6선 중진인 코트니 의원의 말입니다.
조 코트니 의원: 아직까지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예를 들자면 이란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어려운 도전입니다. 이란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4, 5년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트니 의원은 지금 중요한 건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 의지라면서,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북한의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입장이나 대응 방식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노동신문 7월 20일자 6면에 "주제 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렸는데요. 요약하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평화 분위기가 마련된 건 전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덕분인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그것을 자신의 치적이라며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현웅 한국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이현웅 위원: 남북한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인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논설은 "충고하건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외세추종이 아니라 자주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어, 이 같은 북한 측의 대응방식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대한 의심과 의혹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다시 대북 강경제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