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이번 시간엔 남북 장성급회담과 북한의 새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제재 관련 소식을 들여다 봅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지난 31일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의 병력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과 비무장지대 내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그리고 JSA, 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합의문에 해당하는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진 못했지만, 양측 모두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이 앞선 회담에서 논의한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김도균 수석대표: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그런 조치들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평화수역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30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의 한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황만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확장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더는 핵 위협이 없다"고 말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북한이 고성능 무기를 제조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합동참모본부도 한미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ICBM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노재천 실장: 북한의 새로운 ICBM 제조 내용에 대해 한국 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군은 한미 공조아래 북한 주요 지역에서의 관련 동향들과 활동들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ICBM 제조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상황에 대해 아는 바는 없지만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며 최근 한반도 정세는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같은 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30일 이재영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은 향후 북한에 더 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브라함 덴마크 미국 윌슨 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은 지난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대북제재 관련 한미 당국간 긴밀한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국장: 한국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은 워싱턴과 서울간 조율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대북제재에 있어 의견이 다르다면 한미 간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틈이 생길 위험이 있고, 북한과 중국이 이러한 틈을 이용해 미국의 동맹관계와 대북 협상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58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가장 최근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의 경우 개인 2명, 그리고 북한 관련 선박·무역회사 22곳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 2명 중 1명은 북한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관리 리수용입니다. 이렇게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불어오는 평화분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밖에서는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정밀기계부품을 중국의 한 밀수업자를 통해 주기적으로 밀수하다 적발됐는데, 지난 7월 중순 정밀기계부품을 실은 중국밀수선이 중국의 변방순찰대에 단속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중국 단둥의 대북소식통은 "대북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단둥 세관을 통해서는 철제 못 하나도 나갈 수 없어 북한으로 나가는 대부분의 기계류는 서해바다나 압록강을 통한 밀무역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 상인들도 정상적인 세관무역을 포기하고 비싼 값을 받으며 단속의 위험을 감수한 채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정밀기계류를 밀수출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협조와 보다 강력한 감시체계가 절실합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