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유엔 회원국이라면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대북제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오랜 우방국인 아프리카의 우간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간다는 지난 2016년, 북한과의 경제적, 군사적 접촉을 중단하고 파견된 군 요원 등이 우간다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우간다 외교부와 군은 올해 북한과의 군사, 경제적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일 보도된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군사교관은 숙소만 옮겼고, 우간다의 사립대학인 캄팔라 국제대학의 대학병원에 파견된 의료진은 환자 진료와 학생 지도를 계속하면서 의료진의 부인들까지 병원 세탁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10월 북한 의사 16명을 추가로 영입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비자를 신청했다고 우간다 세관 당국은 밝혔습니다. 캄팔라대학은 탄자니아 분교에 대학병원을 세우고 북한 의료진을 초청하려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북한 외교관 부인이 금괴와 현금을 빼돌리다 붙잡혀 밀수 등 불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대북제재를 어기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북한 당국의 정치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의료진과 강사, 그리고 노동자들 일부는 여전히 우간다에 체류 중입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제재를 우간다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을 비롯한 개인 3명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을 자행한 북한 당국의 책임자 3명을 거래금지와 자산동결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재무부가 이날 인권탄압을 주도한 북한 인사로 지목한 사람들은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과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그리고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입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한 검열 활동이나 인권 침해와 남용을 주도하는 기관과 최고 책임자들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일관되게 비난해 왔다면서,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미국이 취한 대북 인권 제재에 대해 정기적인 발표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와 제재 대상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인사 3인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핵심 조직, 기관의 책임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재평 사무국장: 미국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세 명은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많이 유린하는 핵심 가해자들입니다.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그들에게 보내는 경고로서 좋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언론 통제 및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미 국무부는 언론에 대한 철저한 검열과 외부 정보의 통제, 외부 언론 접촉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 유린을 가하는 북한 내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시행에 따라 제출됐으며, 특히 언론 검열을 주로 맡고 있는 북한의 검열 및 감시 기관 내 단체에 대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구성원으로 조직된109 상무조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CD, DVD알판 등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