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지난 2007년은 국제적으로나 남북한 관계에서 중요하고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비롯하여 초고유가 현상, 우주개발 경쟁,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세계경제의 혼란 등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남한, 영국, 프랑스는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지도자를 선택하는 정치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의 경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대 표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돼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좌파적 정책으로 임기내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 정권이 민심을 잃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일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택해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남북한 관계에도 굵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북한은 작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체제 구축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담은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7년만에 열린 회담이었습니다. 그로인해 경의선 열차가 작년 12월 11일부터 운행 중단 56년 만에 개성공단에 보낼 화물을 실어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지난 1년 동안 선군정치에 의해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체제단속을 하면서 파탄난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되살아날 희망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사다난 했던 2007년을 보냈고 2008년 새해를 맞으면서 남북관계가 정상궤도를 찾고 남북한 모두 경제사정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북핵문제가 폐쇄―불능화―폐기라는 3단계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할 때 현재 제2단계인 불능화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단계에서 자신의 핵프로그램 모두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도 농축우라늄 개발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함으로써, 정확한 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핵 문제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합의사항을 계속 파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움직임이 또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남한으로부터도 경제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는 남한 정부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좌파정권처럼 북한의 비위맞추기 식의 대북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며 실용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따질 것은 따지고 주고받는 식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 핵폐기와 개방, 개혁, 인권문제 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북한당국은 이처럼 변화된 통일환경을 주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