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추적해 온 데이비드 애셔(David Asher) 전 미 국무부 자문관은 지난 1일 북한을 범죄국가로 지칭하며 북한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정권 교체 없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선 최근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미국의 법 집행 차원이지 소위 말하는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그 지도부가 불법행위를 정권의 경제적 생존 전략으로 삼는 범죄국가(criminal state)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폐제조와 가짜담배, 가짜약품 제조, 또 마약과 무기밀매, 돈세탁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avid Asher: Counterfeit currency, counterfeit cigarettes, counterfeit Viagra, weapon smuggling, money laundering, you name it, they are into it.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이 주로 중국의 조직범죄집단과 힘을 합쳐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5억 달러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국제 범죄 집단 사이의 연계는 미국 대륙에 까지 그 세력을 뻗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셔 자문관은 또 북한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현금은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심 지도층만을 위해 쓰인다고 강조했습니다.
Asher: Now more than 500 million dollars per year in cash, cash just going right to the top of the regime, and in no ways, it's benefiting the normal people of North Korea.
애셔 전 자문관은 이어 북한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정권교체(regime change) 없이도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시 미 대통령이 촉구했듯이 북한 당국은 핵무기 개발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주체사상과 또 선군정치에서 탈피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처럼 정권 교체 없이 정권의 성격을 바꿔 개혁, 개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Asher: The Chinese did this under Deng Xiaoping, the Vietnamese has done it, they haven't had regime changes in those countries.
그는 또 북한이 불법행위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북한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를수록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면서 다른 나라의 제재대상만 될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의 불법행위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남한과 중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남한 당국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유방임적’(laissez fair)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는데 남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출발한 북한 선박은 남한의 부산항 등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 때 남한 당국은 이 선박에 무기나 위조담배 또 마약 등이 실려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