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경제 성장과 인권 상황 개선 없이는 남북 통일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11일 북한이 김씨 일가 체제 하에서 지속된 경제적 실패를 겪고 있다며 현재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또 다른 경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글로벌피스재단 등이 주최한 '원코리아국제포럼'에서 북한과 달리 한국은 빈곤국에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매년 남북 간 경제적 격차는 지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2020년 국민총소득(GNI) 추정치는 35조원, 미화 302억5천여만 달러로, 같은 해 한국의 국민총소득인 1,948조원, 미화 1조6,836억여 달러와는 55배 이상 차이가 나며 그 격차는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또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사회 계급제도인 '성분'에 대해선 나라 자체가 '야외 교도소'(open-air prison)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치하는 한 이와 같은 남북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통일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 커질수록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는 더 많아질 것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남북한 사람들의 불안감도 더 커질 것입니다.
북한 고위급 관리의 자제로서 중국 대련(다롄)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지난 2015년 탈북한 후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씨는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해 북한 당국이 경제 활동을 위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승 씨: 북한에선 모든 활동이 당국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경제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와의 경제협력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현승 씨는 이와 함께 북한의 상품과 토지, 자원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이 김정은 총비서의 허락없이 경제협력이나 교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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