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올해 약 14만6천달러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전체 유엔 정규예산의 10만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Committee on Contributions)가 최근 공개한 ‘2023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 책정된 분담금은 14만6천266달러입니다.
유엔 분담금이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유엔 분담금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외채 등 경제지표를 근거로 3년마다 새롭게 분담률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모인 예산은 뉴욕 유엔 본부 뿐만 아니라 비엔나, 나이로비,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운영비, 인도주의 및 경제 업무 등에 사용됩니다.
올해 북한에 책정된 분담금 14만6천266달러는 2023년 전체 유엔 정규예산 약 32억 1천771만 달러의 10만 분의 5(0.005%)에 해당합니다.
작년과 비교해 분담률은 0.005%로 동일하지만, 올해 유엔 정규예산이 오름에 따라 북한에 책정된 분담금도 약 3천달러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의 분담률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32번째로, 아프리카 콩고나 말리 등과 같은 수준입니다.
북한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0.006%였다가 지난해 0.001%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정규예산 분담률이 하락한 이유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세계 GDP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1991년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후 1992년 0.05%의 분담률로 시작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1998년부터 서서히 하락해 2022년에는 0.00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송금길이 막혀 유엔 분담금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납부하지 않다가 2020년 11월 한꺼번에 완납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밀린 분담금이 직전 2개년도 분담금 규모와 같거나 많으면 회원국의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분담금은 전체의 22%인 약 7억7백만 달러($707,897,586)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중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약 7천529만달러($75,297,889)로 전체 유엔 정규예산의 2.574%를 차지했고 분담률 순위에서는 9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은 각국의 분담률을 최대 22%, 최저 0.001%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