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계정 취소 후 변칙 운영하던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의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영회사의 계정 취소 조치에도 인터넷 상의 북한의 선전 활동을 계속하던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공간이 다시 폐쇄됐습니다.
지난해 9월 계정 취소 이후 사용금지된 ‘우리민족끼리’ 대신 위장 이름인 ‘우리민족’을 사용하며 곧바로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북한 당국을 선전해 왔지만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닫는 형편이 됐습니다.
(RFA 지난해 10월 방송)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로부터 법 위반 혐의로 계정 취소됐던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이름을 위장해서 북한 선전 동영상을 전송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브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됩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유튜브 상의 위장 채널에 지난해 9월 13일부터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한 시점인 시월 중순까지인 한 달여 동안 300건 이상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루 열 건 꼴로 다수의 동영상들은 유튜브가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린 사이트에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남한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 공격과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튜브 사는 ‘우리민족끼리’가 반복적으로 이용 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난해 9월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가 제시한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계정을 사용 중지시켰다면서 이는 미국 법으로 요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동영상 등의 저작권 관련 변호사는 북한 당국의 매체가 유튜브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유튜브 측도 이를 우려해서 계정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북한 당국이 우리민족끼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유튜브가 파악한 후 미국 국내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비록 인터넷 공간이지만 북한 당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 회사인 유튜브의 방송 채널을 소유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