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세계은행(World Bank)은 북한의 통치구조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봉쇄된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 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법치 등 분야에서 북한의 통치구조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낙후돼 있다고 세계은행이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세계은행이 30여 국제 기구와 감시 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그리고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최근 발표한 ‘2019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9)’에 소개됐습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분야 중 북한은 규제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보장 분야는 세계 최하위이며 행정 능력, 부패 통제, 법치 분야는 세계 하위 10% 수준이었습니다.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 분야만 최하위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은행의 통치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국가별 상황을 최고 점수 2.5점에서 최저 점수 -2.5점 사이로 분류합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지수는 -2.20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악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여전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도 지난 5월 공개한 ‘2019 언론자유보고서(Freedom of Press in the World 2019)’는 북한을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계은행 발표에서 강력한 주민 통제를 반영하는 또 다른 지수인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북한은 최저점인 -2.5점에 가까운 -2.34점으로 지난해의 -2.2보다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 230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분야는 -1.57점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일뿐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 권력에 오른 후 매년 하락한 점도 눈에 뜁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과 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점수도 -1.57점으로 하위권이며 일년 전 조사에서 -1.54점이던 ‘법치’(Rule of Law) 지수도 -1.63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